산업부 다르고, 환경부 다르고 정부 전력수요 전망 뒤죽박죽

환경부 2020년 전망치
산업부보다 20% 낮지만
논란없이 국무회의 통과
산업부 과다산정 도마 올라

정부가 28일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2020년 전력수요 전망치가 지난 14일 확정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치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각각 주도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서로 다른 전력수요 전망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도, 2주 간격으로 아무런 논란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7억7600만톤CO₂e)와 감축 목표를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제시했던 원안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20년 전력수요 전망치는 4390만TOE(석유환산톤)로, 산업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은 기간 전망치로 제시한 5250만TOE에 견줘 860만TOE가 낮다. 이는 대략 100만㎾급 원자력발전소 6기가량의 발전용량에 해당하는 차이다.

애초 정부는 이런 간극을 없애려고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여왔다. 재산정 작업은 산업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논의와 맞물려 이뤄졌다. 철강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최근 설비 증설 등을 고려해 전력수요 전망을 높여야 한다는 산업부의 입김이 논의 과정에서 강하게 반영됐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산업부는 2035년 전력수요를 7020만TOE로, 2011년에 견줘 80%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전력수요도 기존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망한 것보다 높은 5250만TOE로 높이려 한 것이다. 전력수요를 높게 잡으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논의된 대로 재산정이 이루어졌다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8억만톤CO₂e를 넘기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재산정 작업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정부 안팎의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산업부의 수요전망을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소 1460만톤CO₂e 이상 더 늘게 된다. 기준 수요를 부풀려서 감축량 부담을 줄이는 꼼수를 국제사회에 내놓으면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최종 정책 목표 달성연도가 각각 2035년과 2020년으로 다르다. 2020년 전력수요 전망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발전원을 더 가동하는 쪽으로 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과다하게 늘려 잡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산업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 첫 관문은 올해 안에 확정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비롯한 전력설비 증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정확한 수요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35년 전력수요를 높게 잡으면서 원전 설비를 최소한 39기 이상으로 늘리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증핵 정책을 이어가려 한다는 비판을 샀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