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삼성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논리에 빠져 있어”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5차 토론회가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을 주제로 7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5차 토론회 열려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5차 토론회가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을 주제로 7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렸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주제별로 법조와 주거, 교육 문제에 대한 지배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삼성의 법조 지배 : 사례와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법조 지배 유형으로 불법적인 로비와 법조인 고용과 대형 로펌 선임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또 “재벌 총수의 경우 횡령 배임 액수가 수백억, 수천억원인데도 오히려 몇억원에 불과한 범죄자에 비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높다”며 법원의 양형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형량의 허점을 이용한 ‘봐주기 판결’을 지적했다. 그는 “특경가법은 횡령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법정 최저 형량인 5년을 선고한 뒤 ‘대기업이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며 형을 반으로 깎아주는 작량감경(정상참작)으로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며 “3년 이하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경가법의 법정형 하한을 7년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회계사)은 “검찰이건, 법원이건 삼성에 왜 호의적일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삼성=이건희’라는 등식이 성립돼 있어 기업가를 처벌하면 기업도 망하고 국가 경제도 망한다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경제연구소가 (공신력을) 인정받는 이유는 언론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언론의 인용 근거는 신빙성 있는 자료처럼 쓰이고 일반인들이 믿게 된다”며 “따라서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게 삼성이 얘기하면 맞다라는 이데올로기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5차 토론회가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을 주제로 7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삼성의 주거 공간지배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언론학)는 “삼성 래미안 아파트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지방에는 거의 없다. 서울에서도 서초구와 마포구 15개, 성북구 12개, 동대문구 9개, 동작구 6개 등 강남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땅값이 저렴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가 집중된 곳으로, 삼성 래미안은 뉴타운 계획에 편승해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의 땅을 싸게 구입하는 등 경제적 채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지역을 파고들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삼성물산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목동과 남산의 트라팰리스 등 시내 곳곳에 초고급 궁전(팰리스)을 건축해 서울의 부르조아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일현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은 ‘토지 공공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토지는 사유화하고 있지만 제한된 자본으로 늘릴 수 없지만 정책적으로 연구가 미흡하다”며 “제한된 자본을 삼성이 사유화하면 불로소득 등이 생긴다. 따라서 토지는 국가 공동체에 어느 정도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교육 지배력에 대해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조 발제에서 “삼성은 대학을 직접 인수하거나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아산평학) 집행위원장은 삼성의 교육 지배력에 대한 토론에서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충남삼성고가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글·사진 김동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