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완화쪽으로 재검토”

재계·경제단체 ‘완화 요구’ 적극 수용
환경단체 “탄소배출 감축취지 퇴색”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애초 설계보다 완화될 전망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는 불리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생산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애초 환경부가 생각한 시행 방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새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하고, 저배출 차량을 사면 보조금을, 고배출 차량을 사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조금·부담금 구간 및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환경부는 부담금을 최대 700만원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이미 재계 및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밀려 이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금액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연비가 높은 수입차는 보조금을 받고 국산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및 중립 구간은 국산차가 7~10% 많고 부담금은 국산차가 17%가량 비중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산차 역차별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부담금 금액을 낮춰 산업계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은 환경부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마련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산업부가 재계 및 경제단체의 규제완화 요구를 적극 수용해 향후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발언권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환경단체에서는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부담금 부과액을 줄이면 보조금 지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구매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중·대형차 비중은 72%로, 일본(30%), 영국(34%), 프랑스(26%) 등 선진국에 견줘 훨씬 더 높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