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GDP·국민소득 급증?…통계기준 바꿔 ‘착시효과’

유엔 권고 따라 새 국제기준 적용
R&D·문화콘텐츠·무기 ‘자산’ 반영
GDP·국민소득 증가 6%대 치솟아

올해부터 새로운 국민계정 작성법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GNI)이 기존 통계보다 6%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새 국민계정 체계는 유엔(UN) 등이 2008년부터 권고하고 있는 국민소득통계 집계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2013년 국민계정(잠정치)’과 ‘국민계정의 새 국제기준 이행 및 2010년 기준년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은 3.0%로 한은이 1월에 발표했던 속보치(2.8%)보다 0.2%포인트 높게 나왔다. 명목 국내총생산(1조3043억달러)과 1인당 국민총소득(2만6205달러)은 전년에 견줘 크게 증가했다. 2012년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나 지난해 증가율은 6.7%로 치솟았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도 같은 기간 1.6%에서 6.1%로 급증했다.

전반적으로 국민계정 통계치가 상승한 데는 원화 강세 덕도 봤지만 변경된 통계 방식을 적용한 효과가 컸다. 이번에 한은이 도입한 작성 방식은 그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던 연구개발(R&D), 문화콘텐츠, 무기 등의 내역을 자산(투자)으로 처리해 국내총생산 산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은 부가가치 산정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투자로 인정됐고, 공연과 문학작품 등 문화콘텐츠도 나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전투기와 군함, 탱크 같은 무기류도 해당 국가의 정확한 경제 규모를 알기 위해 포함돼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에 따랐다.

이번 개편의 기준년인 2010년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는 7.8%에 이른다. 앞서 새 기준을 도입한 미국(3.6%), 오스트레일리아(4.4%), 캐나다(2.4%)에 비해 변경 효과가 훨씬 크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세계 3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 의한 국민계정은 국민들의 체감 경기와 동떨어진데다 경기 상황을 호전된 것으로 인식하는 등 경제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처음 도입한 탓에 당분간 나라 간 비교도 어려울 전망이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