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으로 수질 악화, 부처 합동대응 나서

댐·보·저수지 운영 기준 마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급격히 악화한 주요 강들의 수질·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합동 운영 기준과 체계를 갖춘다.

국토부와 환경부, 농식품부는 1일 “이달부터 ‘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보면, 환경부는 수질을 주 1~2회 조사하면서 국토부, 농식품부에 수질 상태와 전망에 대한 자료를 즉시 제공한다. 이를 받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댐·보·저수지의 수량을 확보하는 등 수질·녹조 악화 대비에 나선다.

수질·녹조 악화에 대비한 방류는 해당 환경청에서 수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홍수 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활용계획’을 마련한 뒤 환경청,‘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협의회’를 거쳐 시행한다. 여기엔 홍수 통제소,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4대강 사업이 끝난 뒤인 2012년과 2013년 여름에 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수질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대량의 녹조가 발생하고 물고기들이 수십만 마리씩 떼죽음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주장했지만, 거꾸로 수질·녹조 악화에 대비한 부처 협의체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루 빨리 수질 악화의 근본 원인인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