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 “착한 규제 풀지말라”…골목상권 지키기 나서

‘정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암덩어리 취급’ 항의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입니다.” 전국 소상공인 유관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와 일부 언론 등에서 최근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조처를 이른바 ‘암덩어리 규제’로 몰아가는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쏟아냈다.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 발대식에서다. 발대식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12개 광역단체 소상공인포럼 등 소상공인 단체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대표자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 앞장서서 사회적 경제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기반마저 규제완화 몰이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대책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일부 언론 등 사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매출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없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 피해 증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유발할 뿐이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왜곡은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처마저 무력화시키기 위한 지극히 의도적 행위”라며 “ 우리 시장상인과 소상공인들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거부하는 듯한 최근의 편향된 시각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병호(가운데) 공동대표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참석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한 일부 언론, 영업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일부 소비자단체, 대형마트 납품업체로 꾸려진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등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책위는 특히 영업규제가 대형마트 매출액만 감소시킬 뿐 반대급부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형마트 의무휴일 조처로 △전통시장 소상인의 84% 이상이 영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의무휴업일의 매출액도 전주에 견줘 15%가량 증가했다는 최근의 각종 조사결과 등도 세밀히 공개했다. 의무휴일 제도가 선진국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랑스·독일·영국 등이 도시계획법을 통해 도시기능과 환경보전,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대형점포의 도심 입점을 규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정착돼가고 있는 단계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형마트 및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해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지난달 21일 현재 139곳, 자율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32곳에 이른다. 진병호 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조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조처”라며 “우리의 소박한 바람이 계속 좌절될 경우에는 서명운동 돌입 등 투쟁의 수위를 한층 더 높여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