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일 많이 해도 적게 버니

금융연구원, OECD 18개국 비교
노동생산성 증가…실질임금 바닥
“대기업 곳간의 돈 아래로 흘러야”

다른 나라에 견줘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늘었지만, 실질임금 증가율은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 비교’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비교가 적절한 1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실질노동생산성은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아래에서 4번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질노동생산성이란 물가변동 효과를 제거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취업자수로 나눈 값이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조정한 것이다.

비교 대상 18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자료 활용이 가능한 28개국을 추린 뒤 재정위기로 커다란 경재적 충격을 겪은 ‘피그스’(PIIGS, 포루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와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 40위권 밖인 나라들을 제외한 것이다. 40위권 밖은 모두 옛 동유럽 국가들이다. 박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 없는 성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질생산성 증가와 실질임금간 격차를 따져 보면, 피그스 국가 등을 다 포함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실질임금은 2007~2012년 5년 동안 2.3% 하락했다. 명목임금이 같은 기간 12.4%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상승으로 실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질임금이 되레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실질 노동생산성은 9.8%나 증가했다.

다양한 이론과 학설이 존재하지만, 임금의 적정성은 노동생산성에 견줘 논의될 때가 많다. 금융위기 전에는 생산성 향상과 실질임금의 상승이 궤를 같이했다. 2002~2007년까지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은 각각 17.6%, 17.4%씩 성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서는 결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소수 재벌 대기업의 곳간에 머물러 있는 천문학적인 돈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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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닫혀 25조 증발

내수의 두축 소비와 투자 주춤
고용률 1.1%p↓ 성장률 0.4%p↓
“부가가치 줄고 분배는 양극화”

소비자들이 지난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에서 사들인 물건은 45조원(국가통계포털 기준)어치가 조금 넘는다. 이는 전년도에 견줘 1.9% 늘어난 수치다. 연간 판매 증가율이 2012년엔 5%, 2011년엔 10.9%를 기록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율이 미미하다. 2013년 부진은 대형할인마트가 한달에 두차례씩 의무휴일을 실시한 영향도 있지만, 구조적인 소비 증가율의 둔화가 미친 영향이 크다.

민간의 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밑돈 기간이 1990년대엔 4년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9년이나 된다. 기업의 설비 및 건설투자 등을 뜻하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도 국내총생산을 밑돈 게 1990년대엔 4년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11년을 기록했다.

내수의 두축을 이루는 소비와 투자가 계속 주춤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만 약 25조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잃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과소 소비와 과소 투자로 인해서 내수가 장기균형(오랫동안 보여왔던 흐름)에서 괴리되며 내수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기회손실은 고용률이 -1.1%포인트, 잠재성장률은 -0.4%포인트에 이른다는 것이다. 즉, 소비와 투자가 과거 평균적 흐름에 맞춰 이뤄졌다면 고용률과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더 높아졌을 것이란 얘기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4.3%로 미국(87.1%)과 일본(79.4%)보다 낮은 편이다. 보고서를 쓴 김민정 연구위원은 민간 소비 부진의 이유로 “조세 및 사회보장기금 등 국민부담률의 증가와 전세임차료의 상승,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분배 구조 악화, 가계소득 분배 구조의 양극화”를 꼽았다. 또 외국인직접투자(자본 유입)의 세배에 이르는 해외직접투자(자본 유출)와 약화한 수출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투자 위축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