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비자보호·공정거래 ‘규제’ 안푼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 밝혀
‘암덩어리’ 비유에서 한발 후퇴
“기업활동·일자리는 개혁 지속”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고를 낳은 주원인으로 지목되자,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던 정부가 안전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차관은 “요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규제 이야기를 일정 부분 금기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소비자보호나 환경, 안전, 공정거래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런 부문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것은 맞지만,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규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강력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던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난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도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추 차관은 “앞으로 경기에 부담이 될 변수는 민간소비인데, 세월호 사고의 여파와 통신사 영업규제 등 특이 요인이 가세해 민간소비 둔화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속보성 지표를 통해 (민간소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여파가 얼마나 지속되고 어느 크기로 나타날지 면밀히 점검한 뒤 추가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세월호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가 그것이다”라며 “실무진이 어떻게 될지 짚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한은이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수정되거나 기준금리 결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