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불시점검

리조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 위해
새달부터 불법 설계·시공 단속나서

지난 2월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같은 건축물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6월부터 건축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이 실시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사고와 2013년 5월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 등의 원인이 된 불법 설계와 시공에 대해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에 대한 인·허가는 지자체가 감독하나, 전문성·인력이 부족해 설계자나 감리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익을 늘리기 위한 불법 설계·시공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건축 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한 내진 설계와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구조 설계와 에너지 성능 설계 등 건축 기준 전체로 점검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이며, 용도·규모·입지를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한 뒤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지방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