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0명, 중위소득의 1523배

경제개혁연구소 과세자료 분석
상위 10만명은 중간값의 28배 넘어
“하위계층 맞춰 정책 전환 필요”
소득세 실효세율 5%대에 그쳐

임금 및 사업소득 등을 올리는 전체 소득세 과세 대상 상위 100명의 소득이 중간값의 무려 15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과세 대상 소득자의 소득 가운데 세금의 비율이 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제개혁연구소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는 과세 대상자 가운데 중복자를 뺀 전체 ‘통합소득’자 가운데 최상위 100명의 소득이 중간값의 15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간값은 통합소득자 1410만명을 소득 크기에 따라 한줄로 세운 뒤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소득을 의미한다. 차상위 900명은 중간값의 301배, 차상위 9000명은 75배, 차상위 9만명은 19배나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상위 10만명 평균 소득은 중간값의 28배가 조금 넘었다. 분석을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제는 소득의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을 끌어올리는, 즉 하위 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연구소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7~2012년 소득 100분위 및 소득 상위 10만명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재분석한 것이다. 김 교수는 “소득격차가 2011년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다시 축소됐다”며 “그럼에도 2007년도에 견줘 2012년도 소득분배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또 연구소가 소득 분위별로 소득 가운데 세금의 비중을 뜻하는 실효세율을 분석했더니, 근로소득은 평균 4.04%에 그쳤다. 근로소득세 전체 신고자 가운데 약 3분의 2에 적용된 실효세율이 1% 미만이었다. 이는 연간 1000만원을 벌면 10만원만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다. 근로소득에 종합소득까지 더한 통합소득으로 따져봐도, 전체 실효세율은 5.62%에 그쳤다. 통합소득 기준으로 1410만명의 약 4분의 3이 2% 미만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현 상황에서 부자증세만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부유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도 현 수준보다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세 문제는 대다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소득분배 현황 및 실효세율 구조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더 많은 과세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