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소득불평등 완화해야 내수 살아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유효수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
우리는 내수 약한 게 늘 문제”

“불평등 정도 심하고
저소득층 늘어나면
인적자원 양성 걸림돌” 말도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총재가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현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도 불평등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경제)는 소비, 내수 쪽 기반이 약한 게 늘 문제로 지적돼왔다.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수 차원, 소비 차원에서 보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유효수요’를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한은 조사국과 한은 산하 경제연구원은 이 총재의 지시를 받아 소득불평등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이 총재는 불평등과 유효수요(구매력으로 뒷받침되는 수요)의 관계를 소비성향으로 설명했다. 그는 “소득계층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르다”며 “아무래도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소비성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쪽으로는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10%)는 평균 소비성향은 155.8%인 반면에 10분위(소득 상위 10%)의 평균 소비성향은 55.4%로 나타났다. 소비성향은 세금 등의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견준 소비지출액의 비율을 뜻한다. 이 총재의 말은 전체 소득의 증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증가분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몫이 클수록 전체 소비가 더 커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총재는 또 불평등 심화가 과거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양질의 인적자원을 재생산하는 데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불평등 정도가 심하고 저소득층이 늘어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요즘 피케티(프랑스 경제학자) 열풍이라고 해서 분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혹시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