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납품단가 후려치는 대기업 처벌”

중기중앙회 토론회서 밝혀
“8월에 명단 공개하고 처벌
일감몰아주기 비리도 제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실태를 파악해 관련 대기업의 명단을 8월 중 공개하고 해당 기업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노 위원장은 공기업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대기업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하도급 비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10월께 해당 기업을 제재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리더십포럼’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중소기업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은 것 같다”며 “실제 작년에 하도급 등에 관해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8월께 공개하고 처벌할 건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부당단가 등의 문제로 하도급업체가 해당 대기업에 대해 소송을 내어 피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제 입법안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어 “공기업 퇴직자의 근무 기업에 일감을 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들이 내쳐지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지난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집중 실태조사를 펴고 있으며, 10월께 결과가 나오면 해당 기업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표본조사 결과,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 평균보다 1.2배 높고, 근로자 수 평균 증가율도 2010년 -1.9%였지만 2012년에는 20.7%였다”고 밝혔다. 위 연구위원은 2008~2012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적합업종 제조업 분야 36개 품목의 481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이는 중기 적합업종제도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로 해석된다.

제주/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