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8조원 수공 빚 갚으려 ‘세금’ 투입 요청

애초 이자만 부담한다더니
수공몫의 원금도 지원나서
시민단체 “MB에 구상권 청구해야”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진 빚 8조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 정부와 수공이 높은 반대 여론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뒤, 결국 그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애초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부채와 관련해 원금은 수공이 개발수익으로 갚고, 이자는 사업 종료 때까지만 정부가 갚아주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에 수공의 4대강 사업 빚 8조원의 이자 3170억원과 원금 800억원 등 3970억원을 포함시켰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올해까지 4대강 사업 빚의 이자 명목으로 모두 1조2380억원을 수공에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8조원 투자액에 대한 이자는 사업 종료 때까지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 종료 때 수공의 재무 상태 등을 감안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손병석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은 “올해를 사업 종료 시기로 보고, 원금 상환 지원액을 신청했다. 원금 지원 방안은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유병서 국토교통예산과장은 “4대강 사업 관련 부채의 예산 지원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수공의 자구노력, 영업이익 전망, 사업을 통한 자금 회수 등과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수공이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할 때, 부채 원금은 친수구역 조성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었다. 강 유역 주변에서 도시·택지를 개발해 그 수익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친수구역 사업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전부이고, 이 사업이 수익을 낼지도 아직 미지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2012년 끝난 4대강 사업에 대해 계속 종료 시점을 늦춰 2014년까지 정부 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해 왔다. 수공이 스스로 갚기로 한 원금까지 정부가 지원한다면 이것은 실패한 4대강 사업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는 수공 이사회에서 결정한 일이므로 당시 이사 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동시에 수공이 자산 매각, 임금 삭감,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염 총장은 또 “이 재앙적인 사업을 실제로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심명필 전 4대강 사업 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