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가는 ‘금리인하’ 목소리…“아직은 동결 전망”

경기부양 시동 금리 인하 기대감
대외적으로도 통화팽창 정책 지속
성장률 하향등 경제지표도 부진
당장 금리인하 가능성 높지않아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와 맞물려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지표들이 이런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왔던 중앙은행도 ‘중립’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쪽보다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근거가 더 많아 보인다. 당장 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세가 신통치 않다면 금리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거나 한동안 오르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일 3년물 국고채 지표금리는 2.58%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반등해 4일엔 2.61%로 장을 마쳤다. 불과 한달 사이에 지표금리가 8%가량 하락(채권 값 상승)했다. 이러한 채권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증권사의 본부장은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와 최소한 금리인상은 없지 않겠냐는 확신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를 낮추면 채권가격은 오르는 구조다.

이런 시장의 기대는 대내, 대외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안기태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일 펴낸 보고서에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비롯해 재정정책 측면에서 경기부양의 시동을 거는 가운데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4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 한은은 다음달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하향조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내정 직후 경기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의지와 함께“추경은 하면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외적으로 돈을 적극적으로 푸는 통화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금리인하를 뒷받침하는 논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에서 0.15%로 인하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란 단서 아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회사채 매입 등 비전통적인 방식의 통화팽창 정책(양적완화)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두달 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등이 국민계정체계 개편에 따른 기술적 요인을 제외했을 때 당초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경제지표의 부진도 금리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소재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당장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분위기가 대세이지만, 지난해 금리를 인하하기 전 1분기 성장률 2.1%(이하 연율)에 견주면 지난 1분기 성장률은 2%포인트 가까이 높다. 1분기 성장률은 3.9%로 잠재성장률(요소 최대 투입시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으로 평가된다. 4~6월(2분기)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2012~2013년에 견줘 높은 편이다.

지금의 2.5% 기준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경제가 크게 뒷걸음질을 치던 금융위기 때 역사상 가장 낮았던 2.0%에 견줘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김학균 케이티디(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의 적절한 처방인지는 의문이다”며 “지금 수준의 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소비와 투자를 두축으로 하는 내수의 부진이 꼽힌다. 그런데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늘릴지 미지수다. 김학균 팀장은 “총량적으로 기업들은 돈이 많다. 투자를 주저해온 기업들이 금리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부담은 덜어지겠지만, 현금 등 5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기업들의 투자자금 수요는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은 자금의 수요자, 가계는 자금 공급자여서 금리인하는 가계 부문 예금 수입의 추가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이번(10일)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없다. 갑자기 한은이 해오던 말을 바꿀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 4월만 해도 한은은 당초 경제가 예정대로 성장한다는 전제 아래 금리인상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왔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