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결정 예측 가능성 부족

국은행과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결정 비교

금통위 정책자료 방향성 불명확
위원 개개인 시각도 제한적 공개
미·유럽 중앙은행들은 상세 공개
변경시 실업률·물가 등 기준 제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다른 나라에 견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기준의 명확성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겨레>가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중앙은행 등이 최근 기준금리 결정 직후 내놓은 성명, 초고, 보도자료 등을 분석해봤더니,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예측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견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중앙은행들은 금리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동안 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데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겠다는 뜻에서다. 지난해 8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마련한 영국중앙은행은 “이렇게 하면 가계와 기업이 좀더 확신을 갖고 지출과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의 방향성과 변동 조건 등을 명시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장과의 ‘정확한 의사소통’ 도구로 본다. 이 은행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자금시장 상황이 더욱 안정적이고, 시장의 기대가 더욱더 확고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중앙은행처럼 상당 기간 지금의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 연준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매달 회의 뒤 발표하는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등에서 금리의 미래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금통위는 회의 직후 각각의 위원들이 금리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공개하지 않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를 즉각적이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 연준 아래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달 18일 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익명으로 위원들이 2015~2016년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보여주는 ‘금리 점도표’를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연준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20%, 2.53%(산술평균)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1997년부터 9명의 통화정책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각각 어느 수준으로 제안했는지를 실명으로 누리집에 회의 직후 공개하고 있다. 한은은 금통위 회의 20일 뒤쯤 공개하는 의사록에 익명으로 위원들의 발언을 싣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실명을 밝힌다.

주요국들은 금리 변경 때 어떤 게 핵심 변수인지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영국중앙은행은 지난해부터 실업률이 7%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0.5%인 기준금리를 변화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대(완전)고용’(5~6% 실업률)과 ‘물가 2%’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두 지표가 기준금리 유지의 척도라고 밝혔다. 현재 6%대인 실업률이 더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성장을 저해할 만큼의 낮은 물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2%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보여야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금통위는 지난달 12일 기준금리 동결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했다. 금통위는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는 2.5~3%으로,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1%대 중반)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기준금리 정책을 펴온 한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물가 수준은 금리인상의 큰 변수가 되지 못하거나, 금리를 더 낮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