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최경환 경제팀 경제운용방향

수출·기업중심서 전환?…‘가계소득 증대’ 주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기업유보금 가계로 가게 하겠다”
배당 확대·임금 인상 등 강조
사회적 대타협 통한 해결 모색
실효성 있는 후속정책이 관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사회적 대타협’과 ‘가계소득 증대’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면서, 정부 경제정책이 기존의 ‘수출·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방침이 단순히 ‘립서비스’에 그칠지, 실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이런 정책방향이 처음 제시된 것은 최경환 후보자의 8일 국회 인사청문회였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 분배 등을 통해서 가계소득으로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는 반면, 가계는 쓸 돈이 없어 소비 부진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997~2012년 기업 부문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9.4%로 개인 부문 증가율(5.5%)보다 두배 가까이 높다.

최 후보자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고는 구조적인 내수 부진이나 축소지향적인 성장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런 인식을 공유함을 밝혔다. 최 후보자가 서비스업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부양 등을 함께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런 발언은 기존의 정부 정책이 주로 규제 완화, 고환율 등을 통해 기업을 밀어줌으로써 성장률을 높이는 ‘수출·대기업 중심 성장’에 경도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생소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향후 경제정책의 방점을 가처분소득 증대에 두겠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지금까지 소위 보수 정당에서 추진해온 정책의 변화를 제가 시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기 경제팀의 핵심 멤버이면서, 최 후보자와 함께 ‘위스콘신파’로 분류되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정책위 부의장)도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강 부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체감경기 회복은 단순히 추경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고용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은 일단 다음주 중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우선 기업 내부 유보금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 인센티브를 주거나 반대로 벌칙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가령 낮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면서 내부 유보율이 높은 기업엔 조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적극적인 방식부터, 배당 성향을 높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소극적 방식까지 두루 검토되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금이다. 최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임금이 뒷받침돼야 한다. 1800만명의 임금 근로자 중 600만명이 비정규직이고 임금 수준도 열악하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내수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규모 축소 등을 꼽을 수 있다.

2기 경제팀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방침임을 밝힌 것도 임금 수준을 높이거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는 노사정 간 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증세 등 재정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2기 경제팀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이용할지, 국민대타협위원회 등 별도 기구를 띄울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사정 대화 창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공권력이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이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회견에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최선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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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감수 추경 가능성…내년 예산확대는 확실

재정확대 의지 분명히 밝혀
법적요건·재정상황 등 걸림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지금 경제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발언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인정했듯이 추경을 실행하기까지는 법적 요건과 재정 상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 후보자가 ‘확대 재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설사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예산 규모는 애초 추세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 제89조를 보면, 추경 편성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했을 때 가능하다. 이처럼 추경 편성 조건이 법에 명시돼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경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표상으로 분석하면, 현재 경제 상황이 추경 편성의 조건인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분기별 성장률을 봤을 때 2013년 3분기 1.1%, 4분기 0.9%, 올 1분기 0.9%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지표상은 요건이 안 되지만, 경기침체가 우려되면 추경 편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요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자료를 보면, 외환위기 뒤 2000년~2013년까지 12번의 추경이 있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5월 17조3000원이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세입결손 보전으로 12조, 경기활성화는 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세수부족이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10조원 수준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지난해 상황에서 유추한 것이다.

법적 요건과 함께 추경 편성의 걸림돌은 재정 상황이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2013~2014년 재정적자 규모(관리재정수지)가 46조6000억원이었다. 적자국채도 2011년 16조5000억, 2012년 13조8000억, 2013년 24조5000억원, 올해 6월 기준 21조5000억원을 발행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사고 여파와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져 재정·통화 측면에서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올해 추경일 수도 있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세수가 모자라면 다소간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가고,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도 일정 부분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기재부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내년도 적자규모(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인데 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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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실수요자 위해 미세조정 가능성

LTV, 수도권-지방 등 격차 조정
DTI, 연령별 인정소득 늘릴 듯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 추진될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선 수도권과 은행권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이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늘려주는 방안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엘티브이는 은행과 비은행,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에서 “은행권보다 가계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늘어나니까 가계 리스크나 이자 부담이 훨씬 더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엘티브이 규제 현황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은행권은 대체로 50%,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지방에선 은행권과 비은행권 규제가 각각 60%와 70%다. 수도권과 은행권 대출 비율을 비수도권, 비은행권 수준으로 높여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정부 쪽 검토 방안이다. 최근 몇 년 새 비은행권과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왔다는 점을 추진 근거로 삼고 있다.

디티아이는 연령대 등을 고려해 대출 가능액을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2012년 비슷한 맥락에서 디티아이 규제 보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40살 미만 직장인의 향후 10년간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조처였다. 이를 좀더 완화하자는 얘기다. 예를 들어 40살 미만 직장인의 소득 인정 기간을 향후 10년간에서 15년간으로 늘려주는 식이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로 젊은층과 은퇴자들이 이런 완화 조처를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더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