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활성화법 하반기 입법추진
국내 농산물의 직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직거래장터 등 ‘대안유통’으로 이뤄진 농산물 매출액은 1조6081억원으로 전체의 5.1%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1조3647억원·전체의 4%)에 비해 17.8%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안유통이란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사이버쇼핑, 친환경전문점, 생활협동조합 등 기존의 유통경로와 다른 직거래 유형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유통비용이 크게 절감돼 생산자한테 유리하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2년엔 전국적으로 3개에 불과했으나 농식품부의 지원정책으로 지난해는 32개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운영 중인 곳은 53개에 이른다. 정부는 하반기에 10개를 추가 선정하고 2016년까지 12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예산을 지난해 23억9400만원에서 올해는 44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직거래장터는 현재 전국에 703개가 운영 중이며, 거래액은 2012년 1353억원에서 지난해 1619억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하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끝내고 규제심사를 비롯한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거래 유형 및 정의, 직거래 기본계획 수립, 직거래 활성화 지원, 우수 직거래 사업자 인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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