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정 소득분배·경기조절 기능 높여야”

이주열 총재, 금리인하 여부에
“모든 걸 감안해서 판단하시라”

“중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의 자원배분, 소득분배 역할과 함께 경기조절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개최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논의 내용 가운데 하나다.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은 쪽에서 정부가 펴는 재정정책의 방향에 공개적으로‘훈수’를 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는 정부가 나랏돈을 쓸 때 가계와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내수와 수출 간 격차 축소와 함께 경기 대응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경제동향간담회에서는 ‘내수 부문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내수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이 총재가 취임하고 난 뒤 열린 지난 5, 6월 간담회에서도 나온 내용이다.

한은은 2002년 박승 총재 때부터 총재가 각계 각층으로부터 경제동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거의 매달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해왔다. 한은은 간담회가 끝난 뒤 대개 3~4가지 논의 내용을 정리해 공개한다.

이 총재는 전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한 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경계감을 내비쳤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겠다고 한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어제 처음 드린 말이 아니라 취임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전임 총재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다”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꺼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