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늘려도 가계소득 증대 효과는 적어

24일 나온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로 배당소득 확충을 꼽고 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그마저도 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리기 때문에 전체 가계소득 증대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위해 주주가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을 고쳐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한 주주권을 행사할 때 장애가 되는 요소를 없애, 적극적으로 기업의 배당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가계소득 증대와 이를 통한 소비 기반 확충에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득의 대부분은 노동을 대가로 한 임금에서 나오지,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의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3년 국세통계연보’(2011년 귀속연도)를 분석해봤더니, 2011년 배당소득은 7조52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근로소득세 과세 미달자 포함,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의 중복자 제외) 601조6824억원의 1.25%에 불과한 수준이다. 근로소득은 임금을, 종합소득은 장사를 해서 버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85.7%에 이른다. 선진국에서는 배당이 활발하다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구성을 봐도 임금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배당, 이자, 임대료 등을 모두 합친 자본소득은 5%에 못 미친다. 가계소득 증대 정책이 효과를 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임금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배당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가계가 아닌 외국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이 차지하는 주식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3.6%로 적은 편이다. 외국인이 개인보다 많은 32.9%, 그 나머지를 기관투자자(16.1%)와 일반 법인(24.1%)이 보유하고 있다. 국내 개인 가운데서도 배당의 혜택은 일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층 3만3000여명이 전체 배당의 95%(7조1760억원) 이상을 가져갔다. 이는 주식 보유가 소수 개인에게 집중돼 있고,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은 소액 보유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에 배당하면 결국 가계나 법인으로 환류된다. 외국인에게 배당이 가더라도, 우리 증시 매력이 높아져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자산효과’로 인해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