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비·기업 투자 기대감 커져…가계빚 우려는 깊어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회의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웃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은 기준금리 인하 영향
정부 경기 부양책에 한은도 힘보태
한은 “경제주체 심리 개선 효과”
실물경제로 이어질지 아직 불확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맞물려
“가계부채 신중한 대응 필요” 지적

14일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가장 큰 이유는 주춤거리는 경기의 회복세에 중앙은행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 부담이 줄어드니 가계가 소비에 쓸 돈이 늘어나고 기업들은 싼값에 돈을 빌릴 수 있는만큼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은은 이번처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첫해에 경제성장률이 0.25~0.5%포인트 높아진다고 과거에 분석한 적이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3~6개월 지나서 나타나는 등 경기활성화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를 수치화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 25비피(1비피=0.01%) 인하 효과를 산술적으로 제시하기보다…금리인하와 정부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이 1차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주체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는 이미 채권과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코스피지수는 소폭(0.04%)이긴 하지만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이미 노출된 재료”라며 “당장 주식시장에 큰 변동은 없지만, 추가 경기부양책 등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에선 꽤 오래전부터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해왔다. 경기부양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되기 전날(6월12일) 2.79%였던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은 지난달 2.492%까지 떨어졌다. 채권 수익률 하락은 채권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이날 소폭(0.022%) 오르긴 했지만, 사상 최저 수준(채권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김학균 케이디비(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심리적인 ‘치어리더 효과’ 말고는 실물경제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비의 위축은 가계소득 증가의 부진, 기업의 투자 감소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큰 탓이다. 이주열 총재도 이런 이유로 “(금리인하 효과의) 제약 요인도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낮추면서 금융안정을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리를 낮춘 게 문제가 아니라, 금융안정 의무에 대해서 회피한 게 문제”라며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대응 조처 등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낮춰 돈을 빌리는 값이 싸지면 가계의 부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증폭시킬 수 있다. 지난해 말 가처분소득(세금 등을 빼고 소비에 쓸 수 있는 소득)에 견준 가계부채는 16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6.2%보다 많이 높은 수준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쉽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를 어느 정도 띄웠고 분위기도 바꾼 만큼 가계부채 문제를 이제 신중하게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류이근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