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흔들기 막아달라”…“가구공룡 이케아 진출 대책 마련을”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최 부총리에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상공인, 최경환 부총리와 간담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지원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가구공룡 이케아그룹의 국내 진출을 앞두고 역차별 관세를 시정해 달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등 현안들에 대한 요구와 대책안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국내 중기업계가 처한 고단한 현실의 반영이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우선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대기업계에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조직적 흔들기와 무분별한 해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병문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동반위가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두부도 순대도 떡도 단무지도 대기업이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며 “대기업들이 적합업종을 해제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스웨덴계 가구 브랜드 이케아그룹의 올 연말 국내 진출과 관련해 가구 원·부자재의 관세를 없애 달라는 가구업계의 요청도 이어졌다. 양해채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완제품 가구의 수입관세가 철폐됐지만, 목재가구의 필수 원·부자재에는 8%의 수입관세가 그대로 부과돼 국내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를 철폐해주거나, 아니면 이케아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답변에 나선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가구 원·부자재 관세 철폐 요청에 대해서는 “이케아가 들어오면 관세 역전 부분에 대해 챙겨 보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수경기 활성화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아주 급한 것은 올해 예비비를 추가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내년에 기존 12조원에서 2조원을 더 늘린 14조원을 에스오시에 투자하겠다”며 “앞으로 에스오시를 유지·보수하는 안전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펀드도 만들어 관련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