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항로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세월호 재발방지 안전대책 마련
독점 항로는 경쟁 체제 유도키로

세월호 참사 140일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 안전 혁신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수익이 나는 항로엔 선사의 경쟁을 유도하고, 적자가 나지만 도서민들의 생활에 긴요한 항로엔 공공선을 띄우는 등 ‘연안여객 운송사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총 99개 항로 중 1개 선사가 운영하는 항로는 86%인 85개나 되며, 2개 선사가 운영하는 항로는 11개에 이르는 등 독과점 형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뒤 줄곧 진도에 머물다 2일 오전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검찰 수사결과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급격한 변침, 무리한 증·개축, 화물과적, 평형수 부족, 화물고박 불량 등으로 알려져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그간에 적폐된 안전관리체계 전반의 문제가 내재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내용은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 해수부로 환원’ 등 그동안 발표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새롭다. 이 장관은 “연안 항로 99개 가운데 26개(덕적도 진리~울도 등)는 (사업자들에게) 수익성이 떨어져 (정부가 보조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항로이지만, 도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항로”라며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에 따른 안전관리상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제주 등 특정 선사가 독점하고 있던 항로에 대해선, 신규 선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송수요 기준’(현재 25%)을 폐지해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 5개년 현대화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객선이 20년 주기로 신조·대체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종/김경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