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4년만에 백지화

“재원 부족탓 사업 추진 불가능”
보금자리 지구 중 첫 지정 해제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해 관리

지난 2010년 5월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가 4년만에 해제됐다. 광명·시흥 지구는 보금자리 지구 가운데 최초로 해제됐으며, 지금까지 지정이 해제된 공공주택 지구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정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이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4일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옛 보금자리 지구)의 지정을 전면 해제하고 이 지구에 대한 향후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결정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는 규모가 1740만㎡(526만평)로 보금자리 지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분당 신도시 규모(1960만㎡)에 버금간다. 토지 보상비는 8조8천억원, 총사업비 23조9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침체한 주택 시장이나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올해 안에 공공주택법을 개정해 내년 3월께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 규모가 큰 만큼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다. 따라서 국토부는 두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27개 취락 지구(마을)를 공공주택 지구에서 먼저 해제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27개 마을은 취락 지구 면적을 2~2.5배 정도 늘려 주거 기능을 정비하고 중·소 규모 공장이나 물건 적치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공주택 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도로·철도 건설, 하천 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은 다시 추진한다. 시흥시의 금오로 개설이나 과림 하수처리장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 추진 절차를 다시 밟는다. 또 안산~가학 도로 확장, 장현·목감 지구 광역 교통 개선은 토주공이 계속 추진한다. 목감천의 홍수 조절지 3곳 설치도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한다.

27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1566만㎡은 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 지구 해제와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해 막개발을 막는다. 특별관리지역의 운영 기간은 10년이며, 그 안에 지방 정부나 민간이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지정이 해제된다. 특별관리지구에서는 증·개축, 물건 적치, 용도 변경, 토지 합병·분할은 지방 정부장의 허가를 받아 허용되나, 신축은 금지된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