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조사방해 ‘꼼꼼한’ 삼성

삼성 계열사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

계열사 서류조작등 조직적개입 공정위, 과태료 6000만원 부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팀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대처 요령을 담은 대외비 문서까지 만들어 본사와 다른 계열사에 내려보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20일 계열사의 하도급 실태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삼성전자 법인에 2000만원,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공정위의 조사방해 재제건수 8건 중 절반에 이른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의 조사방해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김아무개 부장과 이아무개 과장은 같은 계열사인 ‘세메스’가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조사를 받게 되자, 사전점검회의를 열어 서류 조작에 나섰다. 우선 이들은 세메스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도 미리 합의해 결정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견적가격과 발주가격을 맞추는 등 단가합의서를 고쳤다. 또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깎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가품의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우는 등 세메스의 하도급실태에 관련된 서류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메스는 삼성전자가 68%의 지분을 갖고 있고, 매출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관련있다”며 “계열사 관리 차원에서 삼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삼성 쪽이 여러 해동안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대외비 문건도 발견됐다. 삼성전자는 2000년 ‘공정위 조사대비 요령(지침)’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마련해 본사와 다른 계열사에 내려보냈다. 이 문건에서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조직도, 전화번호부, 부서별 업무 분장표 삭제 및 싱글(삼성그룹 전산망) 가동 중지’ ‘문서 파일박스 정리→필요시 이관’, ‘조사관 1 대 1 관리할 것’, ‘공개하기가 거북하거나 주의가 요망되는 곳은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찰 부착’ 등 구체적인 행동 요령 등이 담겨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는 보통 현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관련 서류를 숨기는 등 우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이번 사건은 조사에 앞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조사방해 행위”라며 “공정위 조사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무력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사건 이후 추진하고 있는 카르텔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큰 진전이 없어 올해 안에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