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4985억짜리 회사 8236억에 팔아”

공적자금 투입기업 헐값 매각 사례

대한생명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 헐값 매각해 10조원 넘게 손실 주장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헐값 매각으로 초래한 국고 손실액이 최소 1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윈회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사례를 검증한 결과 헐값 졸속 매각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대한생명, 제일은행, 한투증권, 조흥은행, 현대오토넷 등 5개 회사에서만 10조58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런 추정치는, 이 의원이 당시 매각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적정 매각가격을 산출한 다음 실제 매각가격을 빼서 나왔다.

지난 2002년 한화컨소시엄에 매각한 대한생명 사례를 보면,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내외 보험사 인수합병시에는 일반적인 기업가치평가사례를 참고한다’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매각주간사 메릴린치가 산정한 비관적 기업가치평가만 참고했다. 이 의원은 “당시 매각심사소위 의견대로 대한생명의 기업가치평가액을 산출해 보면 최근 4년동안 연평균 순이익 7498억원에다 10배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해 7조4985억원이 나온다”면서 “여기에서 한화의 실제인수금액 8236억원에다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용 2584억원을 빼면 결국 정부로서는 6조4165억원의 매각손실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2003년 6월 매각당시 신한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가 산출한 정부 보유주식의 가치보다 1조9750억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신한은행에 매각됐으며, 한투증권도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자회사 한투운용 영업권가치 4034억원과 인수합병시 법인세 감면효과 2700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가 지난 2월 동원금융지주에 보유지분 100%를 넘겼다. 또 지난 99년 미국 뉴브릿지캐피털에게 정부 지분 50.99%를 5천억원에 넘긴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뉴브릿지가 올해 1월에 스탠더드챠터드에 매각한 주식가치를 적용했더라면 정부가 1조2천억원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현투증권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게된 현대오토넷도 경영권프리미엄을 한푼도 인정받지 못하고 졸속으로 매각해 3226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에 대한 헐값 졸속매각은 고위정책결정권자들 주도로 조직적,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과 당시 실무관계자들을 상대로 △매각가격 저평가 압력설 △인수대상자 내정설 △각종 로비설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