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인다던 SOC예산 ‘경기부양’ 명목 3.8% 늘려

사회간접자본 사업 확대

4대강 빚 이자 3170억
민자고속도로 예산 3324억 늘어

18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애초 줄일 계획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경기 부양’ 명목으로 3.8%나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21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지난해보다 4000여억원을 줄인 20조6000억원이었다. 애초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5.7%씩 줄일 계획이었다. 국토부 주현종 정책기획관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호남고속철도가 내년에 완공됨에 따라 고속철도 예산이 1조2616억원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일반철도 예산은 올해 2조6354억원에서 내년 3조9507억원으로 1조3153억원 늘렸다. 또 원주~강릉 철도 건설, 국도 6호선, 59호선 정비,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건설 등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도 1조3537억원이 잡혔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예산안 가운데 민자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올해의 1조4148억원에서 1조7472억원으로 3324억원 늘었다. 주요 사업인 구리~포천(4230억원), 포천~김포(3860억원), 안양~성남(1888억원) 등 3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만 정부가 토지 매입비로 거의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반면 정부가 건설비까지 모두 투자하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정부도로 예산은 각각 296억원, 2748억원, 596억원 줄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토건사업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빠른 민자 토건사업의 예산을 늘린 것은 단기 부양 효과만 노리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거리인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빚 7조9780억원과 관련해 올해도 이자 상환 예산 3170억원이 포함됐다. 애초 국토부는 원금 상환 예산 800억원까지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 손옥주 수자원정책과장은 “영주댐 건설 등 4대강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2015년에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예산결산특위에서 수공이 자구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이자 상환에 동의했음에도 아무런 개선 없이 또 예산을 올렸다. 수공의 빚 상환은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수공의 자구 대책이 실현된 뒤에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