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확정…농민단체 항의 시위

미국쌀 한가마 38만원

내년 국내 쌀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최종 확정했다. 이럴 경우 내년 수입쌀 예상 국내 도입 가격(2013년 평균가격 기준)은 가마(80㎏)당 27만7000원(타이산)에서 38만8000여원(미국산), 최대 52만2000여원(중국산)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 평균 산지쌀값(17만4000여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고관세율로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쌀 관세화 및 쌀산업 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쌀 관세화 자체를 반대해왔지만, 그동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관세화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500% 이상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세율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뒤 새달부터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검증기간은 최소 3개월이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관세율은 확정된다.

올해 안으로 검증이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일단 한국이 정한 쌀 관세율이 수입쌀에 적용된다.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은 현재와 같이 5%의 저율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농민단체들은 반대 투쟁에 나섰다.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와 함께하는 농민의 길’을 출범시키고, 쌀 전면개방을 막기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 전국 70여개 시·군에서는 농민들이 농기계 반납과 논 갈아엎기, 행진, 삭발 등의 방법으로 항의시위를 벌였다. 농민단체들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쌀 전면개방 중단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전국 농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세종/김경무 선임기자,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