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공간 2016년부터 포화

핀란드 에우라요키시 올킬루오토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최종처분장 연구시설인 온칼로의 지상 터 모습. 연구시설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수송트럭들을 유지·보수하는 곳이다. 전기공, 배관공 등 60여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해안 쪽에 보이는 건물들은 올킬루오토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제공

해마다 750톤 핵폐기물 발생
고리원전 시작으로 포화 잇따라
시민단체 “서두르지 말고 공론화를”

우리나라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에 있는 임시저장 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경수로 19기(고리, 한빛, 한울, 신월성)와 중수로 4기(월성) 등 23기의 원전에서 해마다 750톤가량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1만3254톤에 이른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이슈가 떠오르는 건 2016년부터 각 원전별로 임시저장 시설의 저장용량이 포화되기 때문이다. 고리원전은 2016년 포화 예정이고 2018년에는 월성원전(중수로), 2019년에는 한빛원전이 차례로 포화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재처리, 중간저장, 영구처분 세가지다. 재처리 방식은 사용후핵연료에 남아있는 플루토늄 등 유용한 물질을 분리·추출하는 것인데, 한·미 원자력협정이나 국제핵확산금지조약 등 걸림돌이 많아 가능성이 작다.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이 방식 역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중간저장을 할 경우 시설을 각 원전에 설치할지, 중앙집중식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중앙집중식은 부지 선정 문제는 물론 이동과정의 오염문제도 있다. 영구처분 방식도 부지 선정이나 기술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원전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침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아래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뒤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해 말 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해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리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지만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많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23일 “핀란드는 30년 동안 전국 지질조사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논의해 결과물을 얻은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수급 구조 차원에서 원자력 의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공론화 논의는 당장 급한 중간저장 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원전 확대 정책의 들러리로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