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자급률 47.2%…OECD국 중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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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60%대→현재 40%대
쌀·보리 외 모두 10%대 미만

내년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외국 쌀이 밀려들어와 식량주권에 큰 위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정부는 513%의 높은 관세가 붙어 40만8900t에 이르는 의무수입물량(MMA) 외에 추가로 외국 쌀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자급률은 2009년 101.1%, 2010년 104.5%를 기록했다. 풍작 덕이었다. 하지만 2011년 83.1%로 크게 떨어지더니 2012년 86.6%, 2013년 89.2%를 기록했다. 올해는 92%까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관측이다. 쌀자급률 산정 시 대북지원용은 제외된다. 국내 쌀소비량의 8~9%가 5%의 저관세율이 부과되는 의무수입물량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쌀자급률이 100%면 쌀 과잉으로 오히려 독이 된다. 농식품부는 이 때문에 올해 쌀자급률을 91~92% 정도로 유지하려고 안간힘이다.

사료를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 즉 식량자급률은 지난해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밀(0.5%), 옥수수(1.0%), 콩(9.7%) 등의 자급률이 낮아서다. 추세가 나빠진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1991년 64.1%이던 것이 2012년 45.0%까지 곤두박질쳤다.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곡물 메이저 등에 의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2010년에 2015년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7.0%로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추이로 볼 때 2015년 목표치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