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종 10만원대…상한 30만원 한참 못 미쳐

‘단통법’ 첫날…이통3사 보조금 일제 공시
비인기종은 꽉 채워 30만원
출시 15개월 지난 건 40만원대
일주일간은 공시대로 지급해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휴대전화 보조금 액수를 공시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 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경우 2년 약정시 실제 요금이 7만원대인 에스케이텔레콤(SKT) LTE100 요금제로 가입하면 11만1000원의 보조금을 준다. 케이티(KT)나 엘지유플러스(LGU+)는 갤럭시 노트4에 대해 각각 최대 8만2000원과 8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출고가가 86만6800원인 삼성 갤럭시S5 광대역 LTE-A(32G)와 출고가가 89만9800원인 엘지 G3의 경우 케이티가 가장 많은 15만9000원을, 엘지유플러스가 가장 적은 11만원을 준다.

이처럼 최신 기종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보조금은 모두 10만원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선인 30만원에 한참 못미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상가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통사들의 지원금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이통사가 더 적은 지원금을 줘서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이통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통사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판매점. 김성광 기자 [e-mail]

통신사들은 비인기 기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상한선인 30만원 가까이 내걸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LTE100 요금제를 기준으로 엘지 지플렉스, 팬택 베가아이언2·베가시크릿업·베가시크릿노트, 삼성 갤럭시라운드·갤럭시골든·갤럭시메가 등 모두 7종에 대해 3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케이티도 완전무한 97요금제 기준으로 베가아이언2, 아이폰5C, 갤럭시골든, 갤럭시메가 등에 대해 29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엘지유플러스도 베가아이언2에 대해 3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기종은 보조금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중 가장 높은 보조금이 책정된 기종은 삼성 갤럭시 노트2다. 갤럭시 노트2에 대해 엘지유플러스는 47만원, 케이티는 46만9000원, 에스케이텔레콤은 44만4000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단통법에 따라 이통사들은 앞으로 1주일 동안은 이날 공시한 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주일 뒤인 10월8일에는 보조금을 수정해 다시 공시할 수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같은 기종에 대해 통신사별로 보조금 액수가 2만~3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통신사마다 판매 추이를 분석해가며 보조금을 조금씩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 안에서 대리점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 주는 보조금 규모는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매장에서만 공개되는 까닭에 이를 알려면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

한편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공공성포럼은 통신사와 제조업체의 보조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이 빠진 개정 단통법이 시행된 이날, 서울 종로 케이티(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다음주께 미래부를 비롯해 통신요금 정책 전반을 감사하고도 이를 ‘불문’(문제삼지 않음) 처리한 감사원, 감사 도중 통신사 고위 임원을 만난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신재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