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퇴직 간부 47% ‘관피아 취업’

6년간 4급 이상 247명 중 116명
산하기관·관련 민간기관 취업
해마다 20여명…모두 고위직
‘세월호’로 논란 일자 ‘뚝’ 끊겨

2009년 이후 국토교통부의 간부급(4급 이상) 퇴직자의 47%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민간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재취업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또는 전신인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를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247명 가운데 47.0%인 116명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민간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의 퇴직 당시 직급을 보면 차관 3명, 정책관 이상 고위 공무원 42명, 3급 8명, 4급 63명이었다. 4급은 팀장이나 과장 등 간부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최저 직급이다. 차관 가운데 이재균, 최재덕 차관은 해외건설협회장으로, 정창수 차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취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2명, 2010년 21명, 2011년 19명, 2012년 21명, 2013년 19명, 2014년 9월까지 14명 등으로 2014년을 제외하면 매년 20명 정도가 관련 공공·민간 기관에 재취업했다. 올해의 경우, 4월1일 마지막 재취업이 이뤄졌고, 4월16일 세월호 참사 뒤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까지 재취업한 경우가 없었다. 지난 1일 부산시가 박종흠 국토부 전 교통물류실장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지방정부의 장이 지방공사에 임명한 경우다.

이들이 재취업한 공공·민간 기관을 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21곳, 45명이었다.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공공기관은 대한지적공사로 6명이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교통과학기술평가원이 5명, 교통안전공단이 4명으로 그다음이었다. 민간 협회·연합회는 28곳에 50명이 재취업했다. 대한건설기술인협회가 6명,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인협회, 한국주택협회가 4명으로 많은 편이었다. 또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민간 조합 11곳에 15명,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민간 연구원·관리원 3곳에 6명이 재취업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공공·민간 기관에서 맡은 직책을 보면 전원이 고위직이었다. 30명이 회장·사장·원장·이사장·연수원장 등 기관장을, 55명이 부회장·부사장·이사·감사·전무 등 임원을, 28명이 본부장을, 2명이 사무처장·사무국장을, 1명이 사업단장을 맡았다.

김상희 의원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관련 공공·민간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정부와 이들 기관 사이의 유착과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 ‘관료 마피아’는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구조적 악폐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관피아’를 근절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