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분양분 매입하겠다”…용지 매각 ‘파격 제안’ 논란

양주옥정 A11 부지 매각 계약 추진
35개 필지중 27개 비어 ‘고육지책’
“단기 빚 줄어도 장기 빚 위험”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토주공·LH)가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 지구 주택 용지의 매각을 위해 이 곳에 아파트를 지어 미분양이 생기면 이를 매입해주겠다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토주공은 현재 경기도 양주 옥정 지구의 미매각 토지 21개 필지 가운데 에이(A)-11(2) 필지(761채)의 매각을 위해, 주택개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시범 사업 계약을 대림·엘아이지(LIG)와 맺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계약 조건을 보면, 주택개발 리츠가 이 필지를 매입해 주택을 분양한 뒤 미분양이 생기면 다시 준공공임대 부동산투자사가 이를 매입해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그 뒤에 다시 분양 전환하는데 여기서 또 미분양이 생기면 아예 토주공이 매입해 주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담고 있다.

토주공이 이런 조건을 내건 이유는 이 사업이 거의 진척되지 않기 때문이다. 토주공은 2007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양주 옥정지구 704만㎡(213만평)에 4조2966억원을 들여 개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체 35개 공공·민간 필지 가운데 단 8곳만 매각·분양·착공·입주 등 사업이 이뤄졌고, 나머지 27개 공공·민간 필지는 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파격 조건’을 내건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은 “전체 공기업 부채의 3분의 1인 147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토주공이 단기적 부채 감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리츠와의 계약 조건을 신중히 결정하고, 미매각 토지의 활용 방안을 좀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주공의 허정문 금융사업처장은 “양주 옥정지구에 개발해놓은 땅 70%를 놀리는 상황이다. 토주공이 엄청난 금융 비용을 계속 물게 되기 때문에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다른 주택·상업 용지들의 분양이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