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스마트폰 출고가 너무 비싸다”

지원금 이어 출고가 문제 삼아
인하 필요성 관련 직접 언급은 피해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직후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이 낮다고 지적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에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제품 출고가를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출고가에 대해 “외국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높은 편이고, 2년 약정 가입 구입비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국외 판매 제품과 국내 판매 제품의 가격 차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제조사들은 비슷한 기종이지만 사양이 달라 가격 차이가 난다고 말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양의 문제라면 우리 소비자들에게 일부 사양을 좀 낮추더라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는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휴대전화 제조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격이 국외보다 비싸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내용 제품은 국외용보다 고사양이면서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휴대전화 출고가를 낮추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출고가를) 어느 선까지 내려야 한다는 것을 정하기는 어렵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중국산 중저가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돼 최신 제품이 안 팔린다든지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래도 출고가 인하 등이 잘 안되면 알뜰폰이나 외국 제품을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옆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상가를 찾아 이통사들의 지원금이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공시된 지원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 소비자의 체감기온이 낮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