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연내 5조 더 푼다

정부 경기활성화·엔저 대응책 내놔

애초 26조원에서 31조원으로
주요지역에 면세점 추가 허가
기업 환변동보험료 절반으로
일본산 자본재 구입 관세혜택도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올해안에 집행하는 정책자금을 기존의 26조원에서 31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기로 했다. 엔저 대응 대책으로 기업들의 환변동보험 부담을 줄여주고, 일본을 상대로 수출하는 4000여개 기업이 자본재 구입시 관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기 및 엔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5조원의 돈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까지 기금지출, 정책금융 대출 등 41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애초 올해 26조원을 쓰려고 했으나 5조원을 당겨서 집행해, 올해 총 31조원을 풀겠다는 것이다.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하고 기금(행복기숙사 설립 등)과 공공기관 지출, 정책금융 지원액을 1조4000억 가량 추가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주고 제주면세점은 19살 이상인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하루 2000달러로 설정된 외국인 환전 허용규모는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다주택자를 추가해 주택연금 활성화도 모색하기로 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과 주식시장 수요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엔저 대응 차원에서는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기업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률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1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 지원에 나서며 엔저를 활용해 자본재를 구입하는 기업에는 관세 감면 및 할당관세 등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추가적인 경기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내수 부진이 큰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엔저 등 대외변수 탓에 수출까지 흔들리는 등 경기 회복 모멘텀이 훼손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뒤,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띄고 있을 뿐 아직 실물지표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을 보면, 8월 전체 산업생산이 석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한달 전보다 10.6%나 줄었다. 소비도 2분기 부진을 점차 만회하는 중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좋아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생산도 줄어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외부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 향후 미국의 경제회복세에 따라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엔저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엔화 약세, 중동지역 불안 등 대외 위험 요인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 중소기업이 안정되면 4분기 성장률을 0.1~0.2% 포인트 가량 끌어올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대로 올해 경제성장률 3.7%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려면 이번 대책으로 생산과 투자, 소비가 눈에 띄게 개선돼야 하지만, 대책 효과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거나 생각보다 미미할 가능성도 크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