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빚 늘려 경기부양’에 우려 목소리

기재부 국감 “체질 개선 우선” 주문
기준금리 인하 ‘한은 독립성’ 공방도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방향과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은 “2기 경제팀의 단기 경기부양은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정책”이라며 “지금은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경제지표 실적이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잠재성장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도 “단기적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부양책을 쓰면 경기는 당연히 좋아질 거지만, 기초체력 자체를 보강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통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문제를 만회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초이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가 11조원 증가했다. 외국에서는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제세 의원(새정치)은 “너무 조급하게 경제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부동산 활성화, 금리인하, 적자재정 등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되면 좋지만 실패했을 경우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 있지만 지금 경제상황에서 지켜만 볼 수 없지 않느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처분소득을 늘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잇따라 인하된 기준금리를 놓고도 한국은행 독립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금리 정책에 부총리가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부총리가 말한 ‘척하면 척’ 발언은 한은에 대해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