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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감소는 모든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 우리는 불평등을 줄여서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게 먼저인지를 보아야 한다.”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은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2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4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할로넨 전 대통령과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원탁토론을 벌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에 큰 공감대를 표현했다. 이들은 교육, 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 원탁토론은 이정우 경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초과이익공유제 등만 해도
중소기업 크고 일자리 늘어”
할로넨 전 대통령은 물적 자원은 지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인적 자본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게 한때 핀란드를 이끌었던 할로넨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었다. 그는 “재능 이종교배가 중요한데 불평등이 지배하는 사회에선 이게 어렵다”며 “엘리트의 자녀는 엘리트층 학교에 가고 빈곤층 아이는 빈곤층 학교에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학생들에 대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피사)에서 핀란드가 보여준 성과는 의미심장하다. 할로넨 전 대통령은 “한국과 핀란드는 둘 다 피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핀란드의 성공 비결은 위가 아니라 밑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는 상위권 학생이 특별히 더 뛰어나지 않았지만 하위 50%가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피사 순위가 높았다”며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엔 엘리트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싱크탱크(두뇌집단)’를 주도했던 김광두 원장도 국내 소득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원장은 “요즘 경기부양책이 부동산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심인데 이걸 교육 프로그램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공교육 현장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면 내수시장 부양에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인적 성장이 이뤄지니 잠재 성장력도 끌어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성공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우러지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면 금융계가 사람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체질로 변화하고, 동반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아이디어 보는 창업금융 해야
자본 없는 사람도 기회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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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원장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보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창업금융이 발전돼야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창업할 기회가 생기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스라엘은 ‘벤처 캐피털’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 나라처럼 사람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량을 지닌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경제 교과서는 가계가 돈을 벌어 은행에 저축을 하면 기업이 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고 가르치지만, 한국 상황은 이와 정반대가 됐다”며 “정부의 보호 등으로 수출 대기업이 돈을 벌어 은행에 맡기면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는 돈을 떼일까봐 빌려주지 않고 가계에 주택담보대출 영업 등만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명박 정부 때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낸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조달청 중소기업 위주 선정 등만 확실히 해도 중소기업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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