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복지사업 첫 예비타당성조사…곤혹스런 정부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사결과 예정보다 늦어져
‘타당성 있다’ 결론땐 재정 부담
예산안 통과까지 일정도 촉박
‘없다’ 결론땐 공약 못지켜 곤혹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복지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 결과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이 파기되거나, 아니면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2011년 12월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뿐 아니라 5년 동안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새로운 정부사업의 경우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두 정책이 복지사업으로는 첫 조사 대상이 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 등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복지부가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낸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월 조사를 시작했다. 애초 올해 9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만약 조사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추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예산 논의가 시작되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내년 하반기부터 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복지사업에 대한 첫 예비타당성조사인 만큼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도 관심거리다. 기재부는 경제적 효과의 배점 비중이 높은 토목·건설사업과 달리 복지사업은 정책의 사회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은 우리 사회 큰 문제인 저출산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기저귀·분유 지원’은 아이를 키우는 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0~12개월 영아 부모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돕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조기진통’으로 입원하는 고위험 임산부가 2008년 7211명에서 지난해 1만826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기재부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두 사업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다면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이미 기초연금 등 대통령의 복지공약 일부가 후퇴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었던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도 빠듯한 재정상황 탓에 고민이 크다. 복지사업은 한번 결정되면 쉽게 중단하기 어렵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재정을 부담하는 구조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은 1년 예산이 중앙과 지방을 합해 1248억~1537억원(지방이 52% 부담)으로 예상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년에 약 200억~300억원(지방 50% 부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반드시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더불어 안정적인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지방재정에 대한 정부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