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주식 배당소득의 72%, 이자소득의 45%를 차지하는 등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코스피 전광판. 한겨레 자료 사진
투자 통한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4억원 늘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이들의 자산이 5만원 늘 동안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은 투자를 통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3억8923만원의 자산을 늘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상위 1%에 대한 인포그래픽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자산·소득의 불평등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홍종학 의원실한테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20%의 경우 총 자산이 2011년 1493만원에서 2012년 1498만원으로 5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소득 상위 1%는 2011년 39억 6009만원에서 2012년에는 43억 4932만원으로 3억8932만원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자산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9%에서 2012년 11%로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1.1%에서 0.9%로 하락했다. 소득의 경우에도 상위 1%의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6.4% 비중을 차지하지만, 거액 자산과 투자를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각각 44.8%와 72.1%를 가져갔다.
하위 20%의 경우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011년 마이너스(-) 70만 원에서 2012년 261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총자산은 5만원 증가에 그쳤다. 자산증가가 대부분 빚으로 이뤄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자산과 소득 모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위 20%의 가계부채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소득하위 20%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4.6%로 다른 소득 계층에 견줘 월등히 높았다. 전체가구 평균 8%에 견주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위 1%가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자산을 가져가야 공정하다는 정답 같은 것은 없지만,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정부가 목표하는 소비심리 회복이나 경기활성화에도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올 연말까지 3회에 걸쳐 대한민국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분석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소득.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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