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어려운 나라?…한국 기업 환경 세계 5위

세계은행 189개국 대상 평가 결과
역대 최고 순위…1위는 싱가포르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우리나라가 각종 규제, 반기업정서 등으로 기업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오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29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이는 평가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이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 2011년 8위, 지난해 7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 1위는 싱가포르이고,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노르웨이가 한국에 이어 6위를 차지했고, 미국 7위, 영국 8위, 일본 29위, 중국 90위로 조사됐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한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을 법령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10개 부문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이다. 구체적으로는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GNI)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창업을 했을 때 기업을 경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각 부문별로 평가한다.

1년 전보다 상승한 부문은 창업(34→17위), 건축인허가(18→12위), 전기 공급(2위→1위), 소액투자자보호(52→21위), 퇴출(15→5위)이다. 반면 세금납부(25위), 통관행정(3위)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고, 재산권 등록(75→79위),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 해결(2→4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기업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기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제도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국제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이번 결과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