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공공기관 부채 24조 감축

광물자원·석탄공사 제외
중점관리 16곳 목표 달성
38곳 복리후생 연 2000억 줄여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24조4000억원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연간 2000억원 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부채중점관리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24조4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가장 많은 한국전력(105조)의 경우 1조1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이번 감축액엔 지난달 현대차에 낙찰된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채중점관리 18개 기관 중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목표에 미달했다.

38개 공공기관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연간 2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기관장 해임과 임금동결로 압박한 결과다. 38개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427만원에서 올해 299만원으로 평균 128만원이 줄었다.

복리후생 수준이 가장 좋았던 한국거래소의 경우 1306만원에 달했던 1인당 복리후생비는 410만원으로 68.6% 감소했다. 공공기관들은 초·중학교 학자금 지원 폐지, 경조사비, 장기근속 기념품 등의 내용을 없애거나 줄였다.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서는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 동결 등 중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점관리기관에서 빠져나온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밝게 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이제 시작을 마쳤을 뿐이다. 기능조정 과제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청난 부채를 안긴 4대강 사업 등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공공기관 노동자들만 ‘부채책임자’로 몰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과제인 낙하산 인사 척결도 무시하고 있는 정부는 가짜 공공기관 정상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