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FTA 경제’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범국민대책위’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중 에프티에이 타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에프티에이는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결정판이 될 것”이라며 그간 체결된 협정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경제규모 커지지만
국내 고용 축소 우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국 경제는 동시다발적이고 전방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4년 칠레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이래 10년 동안 한국은 급속하게 ‘FTA 경제’로 체질을 바꿔왔다.

자유무역협정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협정이 성장과 번영을 가져올지, ‘부분적인 또는 덜 진전된 협정’이 오히려 다수 국민들에게 좋은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껏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국제무역이론의 권위자인 미국 컬럼비아대 자그디시 바그와티 교수는 1990년대 중반에 자유무역협정을 “통제의 영역에서 벗어난 판도라 상자”라고 일컬은 바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를 더욱 강화하는 외부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재화·서비스의 수출입총액을 우리나라 국민이 1년간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무역 의존도는 지난해 105.9%로 최근 3년 연속 100%를 넘었다. 내수 부진 속에 수출 위주로 경제가 성장해왔기 때문인데, 경제의 덩치에 비해 대외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우리 경제 바깥에서 휘몰아치는 외풍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무역 의존도를 줄이려면 구조적으로 내수 비중을 더 키워야 하지만 수출대기업이 더 많이 바깥으로 나가 돈을 벌도록 유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대외 의존도를 오히려 더 가속화하게 마련이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할 때 한덕수 당시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장관(현 한국무역협회장)은 “토끼는 한 평의 풀밭에 만족하겠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세계화의 선두에 ‘초국적 자본’으로 우뚝 선 국내 수출대기업들을 사자에 비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10일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구조적으로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절화 경제”라며 “사자가 넓은 초원으로 달려가도록 돕는 통상전략은 이를 위해 국내 수많은 토끼들을 몰살시키고, 나아가 희생시키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역부문(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의 자유로운 교역)뿐 아니라 투자까지 포함하는 협정이다. 사실 협정에서 양국이 더 덩치 큰 것으로 여기는 건 자유무역이라기보다는 ‘투자’다. 자연히 협정을 타고 우리 대기업들의 국외 투자가 더 빠르게 증가할 공산이 크고, 이에 따라 국내 일자리는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즉 정부의 ‘소득증대’ 주창은 희망섞인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해영 교수는 “이미 수많은 FTA가 맺어진 상황에서 이제 그 충격과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앞으로 한국경제가 떠안게 될 당면 과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실상 거의 맹목적일 정도로 앞만보고 질주해왔다. 물론 이미 발효중인 여러 자유무역협정이 현재 한국 경제에 던지고 있는 구조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뚜렷한 지표는 아직 없다. 그러나 협정의 효과는 십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통상당국이) 우리 사회 내부의 양극화 갈등 같은 사회정책 측면과의 조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무역 아니면 먹고살 수 없다’는 무역논리만 앞세워 거대경제권 중심으로 협정을 지속적으로 맺어왔다”며 “그 결과 장기적으로 국내 사회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