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체결…FTA 교역 비중 61%로 높아져

한-중 FTA, 주요 내용과 경제 영향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은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대 거대 경제권과 모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세번째 나라가 됐다. 세계 10대 교역국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전체 교역 가운데 에프티에이 발효 및 체결국과 교역 비중은 39.9%에서 61.2%(2013년 기준)까지 높아지게 됐다. 그만큼 개방도가 높은 나라가 된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세부 협의가 남아 있고 협정문도 확정돼 공개되지 않아 국내 업종별 득실과 여파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양허(개방) 수준이 낮을 경우 발효 뒤 5년에 0.95%, 10년에 2.28%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2012년 예상한 바 있다. 보고서를 쓴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애초 분류했던 것보다 양허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정에서 두 나라는 상품 관련 6개 챕터(장), 서비스·투자 4개 챕터, 규범·협력 6개 챕터, 총칙 5개 챕터, 최종 챕터 등 모두 22개 챕터로 협정문을 구성했다. 먼저 상품 분야에서 두 나라는 1만2000여개 품목 가운데 90% 이상의 상품을 시장 개방 대상으로 삼아 2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관세 철폐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쌀과 관련된 16개 품목만 빼고 거의 전부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던 반면, 한-중 협정은 관세 철폐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우리 쪽 양허 제외만 85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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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품목 가운데 5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발효 10년 이내에 79%까지, 20년 이내에는 92%까지 관세 철폐 대상을 넓힌다. 나머지 8%는 아예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일정량을 수입한 뒤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관세 부분감축 대상으로 묶어놓기로 했다. 즉시 관세 철폐 대상은 원유,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반도체 제조 장비, 의약품 등이다. 또 20년 이내로 관세 철폐를 미룬 것은 일부 자동차 부품, 화훼, 맥주, 편직제 의류 등이다. 양허 제외 대상은 쌀, 고추, 마늘, 배추 등 대부분이 농수축산물이다.

중국은 20%의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한다. 이후 10년 이내 71%, 20년 이내 91%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중국은 즉시 관세 철폐 대상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플라스틱 금형 등을 넣었다. 석유화학 제품인 에이비에스(ABS)수지나 차량용 축전지 등은 관세 철폐를 20년 이내로 미뤘고, 파라자일렌과 테레프탈산, 굴착기 등은 아예 양허 제외 대상으로 묶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우리는 제조업종 개방에 공세적이고 농수산물 등 초민감 업종에서 수세적이라면 중국은 반대였다”며 “전체 농산물 가운데 60% 이상을 보호 대상으로 묶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국내 보완대책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제조업종에선 이미 중국 현지 생산을 추진한 자동차, 엘시디(LCD), 반도체 업종과 중국 내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 개방에는 주력하지 않는 대신에 중소기업 업종과 이들의 미래 유망업종인 스포츠 의류, 의료기기 등 개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규정에서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 인정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통신, 금융서비스가 들어간 게 두드러진다. 중국은 지금껏 13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를 독립적 챕터로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여타 규범과 협력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챕터가 포함됐다. 다만 한-미나 한-유럽연합 수준의 개방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정부 조달이 독립적 챕터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노동 분야는 아예 빠져 있는 부분 등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 기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방도, 포괄성을 높이는 것을 금과옥조로 여겼는데 발표된 협정 내용은 과도한 산업 구조조정을 부르면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비준에 어려움이 크다는 걸 두 나라가 서로 충분히 고려한 타협의 산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일단 빗장을 풀면 개방은 역행이 어렵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것이고, 향후 중국이나 미국 주도 양축으로 진행되는 아·태 지역 역내 자유무역협정과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상당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