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기재부의 꼼수, 국회에 제동에 걸려

지난 17일 아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짤막한 논평을 하나 냈다. “고용센터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제목으로,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고용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환노위는 앞서 13일 전국 83개 고용센터 비정규직 인력(1873명)의 2015년도 인건비(총 565억 원)를 전액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는 쪽으로 2015년 정부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환노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고용센터 비정규직 인력은 고용센터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달리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해 지출할 필요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당초 고용부는 이 인건비를 일반회계가 아니라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가 일반회계로 뒤집어 제동을 건 셈이다. 물론 경총의 환영 논평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고용인프라 비용을 근로자와 기업에 전가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며 사업주 부담 증가를 경계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언뜻 고용센터 인건비를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중 어느 재원으로 편성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단순한 회계 계정문제에 불과한 듯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근로자의 부담으로 떠넘기려던 두 정부 부처의 꼼수(?)가 개입돼 있었던 정황이 포착된다.

고용센터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노동자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구직 상담, 일자리정보 제공 같은 국가 고용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고용인프라의 핵심 기관이다. 즉 경총의 논리를 반박하기 쉽지 않다. 고용부 쪽도 대체로 수긍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센터의 업무 보조 비정규직 인력을 직업상담원 직종으로 통합키로 하면서 인건비 재원을 놓고 고민이 있었고, 이 과정에 사실 몇 가지 복잡한 속사정이 개입돼 있었다”며 “원칙상 국가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게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에 편성하는 쪽으로 조정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고용부는 현재 전국 83개인 고용센터를 70개 정도 더 확충하는 목표로 세워두고 있는데, 기재부가 갈수록 불어날게 될 것이 뻔한 관련 예산의 재정부담을 피하려고 고용보험 충당이라는 편법을 시도한 것이다.

고용부가 기재부 쪽을 지목했지만, 사실 여기엔 노동부의 안이하고 편의적인 행정도 한몫 거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쪽은“일반회계로 잡아 놓으면 기재부 예산심의 때 잘려나가거나 감액 요구가 들어올 것이 뻔해서 고용부 스스로 당장 편하게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한 것같다”고 말했다. 한발 나아가, 고용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즉 중앙부처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에 묶인 탓에 보수 인상이 뒤따르는 승진폭에 제약이 있기 마련인데, 고용센터 인건비까지 일반회계에 넣으면 승진 여지가 더 줄어들게 되므로 고용보험기금 통로를 활용해 이를 비켜가려 했다는 것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