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2년째 하락

국민연금 15.7%로 1.8%p 줄어
건강·고용보험도 5명중 1명꼴
정부예산 지원 불구 되레 하락

가뜩이나 저조했던 저임금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2년 동안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2년 동안 83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임금노동자의 국민연금가입률은 68.9%, 건강보험은 72.0%, 고용보험은 68.8%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1.0%포인트, 2.1%포인트씩 개선된 수치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 노동자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2012년 17.5%에서 지난해 15.7%, 올해 15%로 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2012년 23%에서 올해 20.3%, 고용보험은 21.5%에서 20.3%로 각각 낮아졌다. 100만원 미만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 5명 중 1명만이 겨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셈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상용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96.9%, 건강보험 98.9%, 고용보험 96.6%가 가입한 반면, 임시·일용노동자는 각각 17.3%, 22.4%, 22.4%만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정부가 저임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을 2012년 2월부터 시작했지만, 노동시장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월 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정부가 쓴 예산만 8328억원이다.

고용노동부가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에게 낸 자료를 보면, 올 6월 현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219만4693명인데 이 가운데 88.2%(193만6488명)가 기존 가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