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까지 포함시켜 달라”

[현장] 총리실 규제개선 간담회

“이 자리에서 막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인천시가 진출입로 허가를 안 내줘 내가 그냥 옮겨버렸어요. 솔직히 불법을 한 건데요, 경찰 묵인 아래 말이죠. 이런 규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더러 불법을 더 계속 저지르라는 거냐고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이동통신 부품업체 ㈜이너트론 오학성 부사장은 기세가 맹렬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게일인터내셔널(GIK) 임용빈 부사장은 “내가 지금 말한 것들이 바로 어제 대통령이 말한 ‘단두대(에 올려야 할)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26일 오후,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인천 송도의 지(G)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인천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 70여명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단두대’라고 거친 표현까지 쓴 데 한껏 고무된 듯 정부 고위 간부들 앞에서 2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 내내 ‘발끈’한 톤으로 제각각 열변을 토했다.

“무슨 이런 놈의 법이 다 있습니까. 법을 만들면 간소해야 하는데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 사업하는 데 한달 두달 걸리고…이런 게 전국적으로 1년 50만건가량만 돼도 그 낭비 손실이 엄청나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예요. 제도가….”(조동욱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건축사회장) “할 말이 엄청 많지만 이런저런 얘기 다 하기도 좀 그렇고….” 일부 기업인은 장탄식처럼 한숨을 내뱉었지만, 규제를 풀어달라는 볼멘소리를 넘어 좌중을 주눅들게 할 정도로 사뭇 고함치듯 언성을 높였다.

“진출입로 허가 안 나와 불법으로 옮겨
나더러 불법을 계속 저지르라는 거냐”
기업인들 도넘은 ‘규제풀기’ 요구 봇물

제정부 법제처 처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추진단장),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국무조정실) 등 고위 공직자들은 시종 묵묵히 듣다가 다소 곤혹스런 표정으로 간간이 “아, 예, 그런 점이 있었군요”라며 고개를 끄덕여 대응했다. 대통령의 단두대 발언에 기세가 등등해진 일부 기업인들은 과도한 인허가 절차나 진입규제 같은 전통적인 ‘손톱 밑 가시’뿐 아니라 이참에 노동 부문 ‘가시’까지 빼달라고 종용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해줘야 최저임금 부담을 덜 수 있다”(희성금속 윤병선 부장),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정부가 못 내주고 있는 영업용차량 신규면허 발급을 풀어달라”(신안포장산업㈜ 김연국 이사), “이주노동자의 근무기업 변경가능 횟수를 줄여달라”(㈜청우하디드로).

‘암덩어리’, ‘단두대’ 같은 대통령의 공포 발언에 힘입어(?) 민간의 ‘규제 풀기’ 요구가 전방위로 질주하는 가운데 정부 쪽도 이런 빗발치는 요구를 무차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관계부처가 지금껏 그런 규제를 풀어주지 않은 데는 어떤 방어논리가 있겠지만, 우리(추진단) 나름대로 자료와 논리를 제시해 설득작업을 하고, 옆에 계신 추진단장께서 첨병에 서 뛰어줄 것”이라고 호응했다. 강 단장은 한발 더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선 진입도로나 주차장 같은 애로사항을 풀어준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인천시는 풀어준 걸 보니 굉장히 돌파력이 있다. 박수 한번 쳐주자”고 말했다. 규제를 유지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사안마저도 그저 풀어주면 ‘돌파력’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맹목적인 ‘규제 철폐’ 드라이브가 이어질 조짐을 엿보게 한다.

인천/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