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국관료 초청간담회 잦은 까닭은

최대 현안 한-미 FTA 체결 뒤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력’ 강화
무역장벽보고서 등 공식문건 없이
한국 경제·통상관료 ‘비공식 채널’
미국기업들 사업상 애로 건의·해결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 진출 미국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암참(AMCHAM·주한미상공회의소·대표 에이미 잭슨 전 미 무역대표부 부차관보)의 활동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암참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슈가 매듭지어진 뒤, 무역장벽보고서 같은 공식 문건을 남기지 않고 그 대신에 한국 경제·통상관료들과의 수차례 간담회 채널을 통해 미국기업들의 사업상 애로를 건의·해결하고 있다.

암참은 과거에 연례무역장벽보고서를 펴낸 뒤 이를 한국정부와 미국 의회·행정부에 보내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인)의 무역·투자 애로를 해결하곤 했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는 이 보고서를 더 이상 내지 않고 있다. 평소 암참 쪽과 소통해온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암참은 자기들이 개최하는 각종 간담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한국의 관련 부처 고위급의 참석을 요청하고 이 자리에서 투자환경 개선 등을 요구한다”며 “사전에 회원기업들에 간담회에서 꺼낼 만한 이슈를 던져준 뒤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공식 무역장벽보고서는 내지 않고, 가급적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정부관료 초청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 “암참이 자유무역협정 이후엔 무역보다 투자 중심으로 규제 개선이나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관료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 조세, 농업·식품, 정부 및 국제담당 등 30여개에 이르는 암참 내 각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개최된다. 분과위에서 비즈니스 애로와 건의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암참 회장단에 제시하면 여기서 한국 정부와 미대사관, 미국 정부·의회 통로를 거쳐 해결을 도모한다. 암참의 한 분과위에서 활동하는 ㅂ씨는 “일부 분과에선 회원기업들의 요구사항 중 공통 이슈를 발굴해 암참 이사회에 건의서로 제출한다”며 “분과위마다 연 1~4회 정도 미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암참 회장단은 연 2회가량 ‘올해의 암참 사업’을 각 분과위에 설명하는데, 회장단에서 제시한 주요사업을 분과위가 간담회 테마로 다루기도 한다. 다른 분과위의 ㅎ씨는 “한국 진출 미국 기업들의 요구 내용이 암참 이사회에 제출되면, 나중에 워싱턴의 미국 정부인사가 한국에 올 때 이것을 이슈로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암참은 특히 회장단이 매년 워싱턴 정가를 찾아가는 ‘도어노크’(Door-knock) 프로그램을 통해 미 의회나 행정관료 사무실을 노크해 가며 미국 기업의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을 건의한다. 물론 이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나중에 한국 관련 부처에 전달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암참과 한국정부의 ‘긴밀한 협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2012년 9월 암참의 미국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홍석우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은 암참과의 정례적인 협력활동 추진을 담은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암참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부응해 내부적으로 올해를 ‘창조의 해’(CREATE)로 선언하고 새 분과위 ‘미래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충북·부산·대구 등 각 지역을 돌며 ‘혁신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과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캠프로 알려진다.

암참은 최근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푸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비즈니스뿐 아니라 미국 기업인 가정의 의료·학교 등 일상 적응을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대한상의 쪽은 “암참이 과거엔 한국의 노동경직성을 주로 문제삼았다면 지금은 흔히 ‘투자할테니 외국인학교·병원·쇼핑이 잘 갖춰진 수도권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