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들, 불평등 대처 처방으로 ‘누진 소득세·재산세 강화’ 주장 눈길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누진 소득세와 재산세를 강화하고, 빈곤 친화적인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부들이 제기해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연 ‘소득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 국제기구와의 대화’에서 국제기구 소속 정책결정자와 이코노미스트들은 ‘불평등을 둘러싼 더 많은 논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에 열린 ‘소득불평등과 정부 재정정책‘ 세션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베네딕트 클레망(Benedict Clements)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지출정책부장은 누진적 소득세와 재산세 강화를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는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감소의 효율적인 조세·재정정책 중 하나로 각국이 누진소득세를 도입하고, 재산세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국적 기업에 더 많이 과세하고, 부유층 소비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재분배 재원 기반을 늘려야 한다는 개혁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무거운 재산세를 피해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누진적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국마다 재산세 징수를 위한 부동산·금융자산 기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도 △조세정책 및 정부 지출이 주의깊게 균형을 이루고 △분배와 효율이 균형을 이루고 △노동시장에서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행정 집행에서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뤼즈 드 멜로(Luiz de Mel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거버넌스부국장은 전세계적으로 노동소득에 견줘 재산 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가처분(노동)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6인 반면, 재산(부) 지니계수는 0.68에 이른다. 그는 “불평등은 소득뿐 아니라 교육·건강 등 비물질적인 영역까지 다양한 층위를 지니고 있고, 이것들이 서로 얽혀 불평등을 초래·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목하는 지점은 불평등의 다양한 층위이며, 따라서 불평등은 거시경제 전체나 단순 평균치가 아니라 개별 가구·개인 그리고 소득순위별 분배상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책목표가 거시경제성장에서 벗어나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로 이동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멜로 부국장은 빈곤층을 끌어올리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제시하면서 “성장의 목표가 경제 전체 가구에 있는지, 중위가구인지, 하위 10%층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빈곤한 층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야 힌다”며 “전세계적인 불평등 논쟁은 더 확산되고 더욱 다양한 층위로 넓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우마 라니(Uma Rani) 국제노동기구(ILO)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노동소득·교육·거주 지역 등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원천들을 을 실증분석한 결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불평등은 노동소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1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는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평등 감소를 위한 사회와 국가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실업률이 높은 사회일수록 (조세·재정정책이 아닌) 사회적 지원·이전 및 사회보장급여 자체만으로는 불평등을 줄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노동시장을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불평등에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로 이행해야 하고, 최저임금 같은 노동자 최저보호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