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빚 1년새 77조 증가…공기업 배당은 2배 늘리기로

부채 898조 육박…정부부채 61조↑
기재부 “일시적 악화 불가피”
정부 출자공기업 37곳
배당성향 2020년까지 40％로
재정여건 강화 위한 자구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가 지난해 한해동안 77조7000억원이 늘어나 지난해말 기준 9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출자공기업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현재 2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898조7000억원으로 1년 전인 2012년보다 9.5%(77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62.9%로 1년 전(59.6%)보다 3.3%포인트 늘었다.

정부 부채는 56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분(55조8000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기업 부채는 40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7조9000억), 한국토지주택공사(3조), 한국철도공사(3조), 한국가스공사(2조2000억) 등에서 부채가 늘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만 떼어놓을 경우 지디피 대비 3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채로도 오이시디 국가 중 7개 국가만이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주요국과 견주면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다보니 재정건전성의 일시적 악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택공사(LH), 기업은행 등 정부출자 공기업 37곳의 배당성향을 2020년 40%까지 상향 조정하는 중기 목표를 제시했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당기순이익 100억원 가운데 배당금으로 20억원이 지급됐다면 배당성향은 20%가 된다. 정부는 올해 21.5%인 출자기관 배당성향을 내년 25.0%, 2017년 31.0%, 2019년 37.0%, 2020년 40.0%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배당성향을 조정하는 것은 세수 부족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정부의 출자 수입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이번 조정으로 민간상장기업 배당성향의 상향 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