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학·군인연금 개편 부인 ‘거짓 해명’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발표하고
여당 반발로 하루만에 번복
실제론 TF 만들어 검토해놓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내년도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편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어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3일 밝혔다. 정치적 부담을 느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정책을 하루 만에 번복하는 전례 없는 사태일 뿐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편 검토 사실을 숨기는 거짓 해명이기도 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갑자기 기자실을 방문해 “현재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사학연금 개혁안을, 10월까지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보 차관보는 이날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들어간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은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며 “현재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경제정책방향을 뒤집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해명 자료까지 내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군인·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말뒤집기는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으로 공무원의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태에서 사학·군인연금까지 동시에 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여론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본 여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여당이) 매일 노력하고 있는데,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우리와 상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기가 막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힘들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숙고하지 못한 얘기나 밖으로 나오다니,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2015년까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세 공적 연금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방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가 정책홍보사이트 ‘정책브리핑’에 올린 ‘직역연금 개혁’ 추진 상황을 보면, 지난 6월 교육부 산하 사학연금공단 산하에 의견수렴을 위한 ‘사학연금 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됐고, 같은 달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은 ‘군인연금 재정 재계산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사학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자들이 모여 실무적으로 논의를 한 것이지, 어떤 방식으로 갈지 등 사학연금 개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