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형제 형기 집행률 48%…가석방 땐 ‘LTE급 특혜’

최태원 회장(왼쪽)과 최재원 부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형기 60% 안채우고 가석방 ‘10만명 중에 1~2명’ 인데…

10만명 중에 1~2명. 최근 7년여 동안 법무부 통계에 비춰봤을 때 징역형이 확정된 수감자가 형기 60% 미만을 살고 가석방될 확률이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살리기와 기업인 역차별 반대를 들어 주요 기업인들의 가석방 논의에 군불을 지폈다. 그 뒤 여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에스케이그룹과 엘아이지그룹 대주주 기업인 등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내년 삼일절까지도 형기의 60%를 못 채울 상황인 탓에 기존 가석방 관행에 견주면 ‘명백한 기업인 특혜’라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년여 동안 법무부가 가석방한 인원은 모두 5만6828명으로, 이들 가운데 형기 5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기 50~59%를 채운 가석방자는 1명에 불과하며, 60~69%를 채운 가석방자도 12명밖에 안 된다.

현재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으로 4년형을 선고받아 올해 말이면 형집행률이 48%가 된다. 3년6개월형을 받은 최재원 에스케이그룹 부회장도 같은 시점에 형집행률이 48%다. 하지만 내년 삼일절이 된다고 해도 이들의 형집행률은 각각 52%와 53%에 그친다. 내년 2~3월에 가석방이 된다면 10만명 가운데 1~2명만이 누리는 ‘가석방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셈이다. 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에 연루됐던 구본상 전 엘아이지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엘아이지건설 부사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은 각각 징역 4년형과 징역 3년형이 확정됐는데, 이들도 내년 삼일절 즈음해 각각 형기의 58%와 34%만을 채우게 된다.

기업인들의 사법 특혜 시비는 가석방 논의에만 그치지 않는다. 실제 지난 10년간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진 특별사면에서도 기업인들이 ‘엘티이급 사면’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벌 경제범죄를 분석한 서 의원실 자료를 보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대주주가 있는 기업으로 20위권에 드는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한화, 두산, 동부, 부영, 오씨아이 그룹의 대주주들이 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은 10건이다. 이들 가운데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은 7건으로 사면까지 걸린 시간은 1개월20일~9개월2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어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을 유력한 경제정책으로 호출하는 관행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라며 “경제범죄에 대한 선처를 투자 증대라는 거시경제적 목적으로 포장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면권 행사 논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정세라 기자 [e-mail]